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참정권 침해 앞에 우리는 행동한다

성명

2026.06.28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수많은 유권자가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한 채 투표소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 문제는 특정 정당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체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책임 규명은 지금 시작되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과했고, 위원장은 사퇴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책임 인정의 첫걸음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과와 사퇴는 이번 사태 해결의 시작일 뿐 끝이 될 수 없습니다. 사과와 사퇴는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지 않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되지도 않습니다.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는가.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조사와 수사는 어느 정파에도 치우치지 않은 독립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과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그러나 선거 제도를 설계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도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스스로 내세운 ‘국민 주권 정부’라는 말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십시오.

국회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할 책임은 국회에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표라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으십시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재선거 시행 참정권을 침해당한 유권자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선거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참정권 침해가 전국적으로 확인된 만큼, 이번 선거의 결과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며 전국 재선거 시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독립적 수사 기구 구성 및 국회 청문회 개최 어느 정파로부터도 독립된 조사와 수사를 실시하고, 전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십시오. 또한 국민 참관자를 선정하여 진행 과정 모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표 절차의 투명성 확보, 수개표 완전 의무화 및 전자기기 도입 전면 금지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개표 절차를 법률로써 보장하고, 선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하십시오.

투표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선거구는 즉각 재선거를 의무 실시하도록 명문화하십시오.

선거 무효 및 재선거 기준의 법제화 선거 운영 오류나 투표권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객관적 기준에 따라 조사 및 재선거 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문화하십시오.

우리는 특정 정당을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어떤 후보를 지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주권과 참정권이 훼손되는 순간, 그 피해는 특정 진영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편 가르기가 아닙니다.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헌법 앞에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한 표는 그 어떤 이유로든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노와 혼란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분노만으로는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체계가 있어야 싸울 수 있고, 지속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선거행동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이 다해질 때까지, 요구하고 기록하며 행동할 것입니다.

2026년 6월 28일 공정선거행동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