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민주주의는 안녕합니까?

대자보

2026.06.28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들이 마주한 것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기회가 아닌, 투표용지가 없다는 안내였습니다.

기다림을 선택한 국민 중 일부는 개표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투표해야 했습니다. 개표방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부 국민이 투표를 이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이번 사태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해야 할 국민이 정당한 절차 속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사과와 책임 있는 수습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기를 마친 선관위원장의 사과와 사퇴에는 대체 어떤 진심과 책임이 담겨있습니까?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운영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인지한 우리 사회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국회, 언론 역시 그 사실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정된 개표 절차는 시작되었고, 개표방송은 진행되었습니다.

왜 멈추지 않았습니까?

한 표는 수많은 표 중 겨우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의 주권이자, 민주공화국을 구성하는 출발점입니다. 선거철마다 외치던 ‘국민의 소중한 한 표’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때만 소중한 것이었습니까? 빠른 결과 발표와 절차 진행이 권리의 온전한 보장보다 우선되는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온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선거는 승자를 결정하는 절차이기 이전에 국민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도록 보장하는 과정입니다. 개표가 이루어지던 그날 밤 일부 정치권에서는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핵심은 어느 정당이 잘했는지, 어느 정당이 못했는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 시스템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입니다. 이번 문제는 어느 한 기관, 어느 한 조직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순간, 결과보다 권리를 먼저 살피는 선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의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민주주의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은 무엇을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총칼만 없다면 민주주의가 온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단순한 운영상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안일함이 불러온 민주주의의 진짜 위기입니까? 민주주의는 요란한 총성과 함께 무너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안일함 속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결과’와 ‘효율’이라는 핑계 뒤로 밀려날 때, 우리의 민주주의에는 조용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나의,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말로 안녕합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참정권 침해 앞에 우리는 행동한다 공정선거행동 비상대책위원회